경제학 원론
** 경제학 원론
-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종교와 경제다. - 마샬의 경제학 원리
- 의식주의 수단과 그 밖의 물질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그 경제적 동기가 인류역사를 가장 크게 변혁시켜왔다.
- 경국제세(經國濟世) :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세상을 구원한다. 경제(經濟)는 이 단어의 줄임말.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표현도 있다.
-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 아담 스미스. 자유방임경제학의 최초저술.
-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며, 인간 개인의 이기심을 긍정하여 국가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고전경제학의 원형을 확립했다.
-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경제문제는 욕망과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 경제적 재화(economic goods)는 대가없이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물건, 즉 공기와 같은 자유재(free goods)와 구별된다.
- 농부가 일정한 토지조건에서 야채를 생산할 수도 있었는데 보리를 생산했다고 한다면, 야채 생산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이때 보리의 가치는 희생된 야채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야채의 가치는 곧 보리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부른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곧 기회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 경제학(economics)은 제한된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 인간사회가 결핍·부족이 없는 지복의 상태에 있게 된다면 경제학이란 있을 수 없다. 경제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사전 조정이 없는 개개인의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인도되어 국민경제 전체에 질서를 가져다주고 부를 극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모든 경제자유주의의 원형이다.
-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식민제국이 되었고 따라서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웠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이론은 이러한 영국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전락되었다.
-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 ~ 1823) : 아담 스미스를 계승하여 영국 고전학파(Classical School) 경제학을 완성함.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는데 그 측면은 칼 맑스가 계승했다.
- 고전학파는 지주(landlords)나 귀족에 반대하고 신흥자본가계급을 철저하게 옹호하여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역할을 수행했다.
- 죤 스튜아트 밀(John Stuart Mill, 1806 ~ 1873) :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리카도의 경제학을 결합하여 사회개량운동을 전개한 사상가.
- 죤 스튜아트 밀 -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 경제학원리(1848) , On Liberty : 자유론(1859)
- 신고전학파(Neo Classical School) : 마샬(Alfred Marshall, 1842 ~ 1924)에 의하여 대변되는 캠브리지학파이론. 주관적 효용(utility)개념에 입각하여 재화의 가격문제를 탐구함.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 효용은 고전학파의 객관가치설·노동가치설과는 달리, 재화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평가하는 주관가치설이다. 개인에 있어서 재화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 케인즈(J.M.Keynes, 1883 ~ 1946) : 케인즈혁명(Keynesian Revolution)의 주인공. 정부주도의 완전고용이론을 제창하여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데 공헌한 통찰력있는 경제사상가.
- State(국가) <-> Market(시장)
- 중상주의, 케인즈 (국가) <-> 아담스미스, 신고전학파 (시장)
- 복지국가(福祉國家, Welfare State) : 수정자본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정치목표. 자유방임에 의한 노동자의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면서 시민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 대처(Margaret H. Thatcher, 1925 ~ )와 레이건(Ronald W. Reagan, 1911 ~ 2004)은 시장 매커니즘을 신봉하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였다.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며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모든 것이 시장의 매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믿음.
- 한국의 경제문제는 결코 시장주의나 국가주의 어느 한 편의 치우친 입장에서는 해결될 길이 없다. 한국의 역사와 국민의 가치관·세계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을 지닌 책임있는 경제리더십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
- 시장경제 매커니즘만에 한국경제를 맡기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토니 블레어(Tony Blair, 1953 ~ ) : 영국 수상은 노동당이면서도 경제정책은 대처리즘(Thatcherism)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 과거의 자유주의가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을 신뢰한 것은 "인비저블 핸드" (Invisible Hand)와도 같은 초인위적 자연스러움에 대한 믿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대기업에 의한 인위적 조작이 너무도 용이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신뢰기반이 부실하다.
- FTA :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이 말 자체 속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있다.
- 한 나라의 경제(經濟), 즉 경국제세(經國濟世)에는 견고한 주체적 입장이 있어야 한다. - 조순(趙淳)
- 박정희시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영국의 17·18세기 중상주의(mercantilism)에나 비견될 성격의 것이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그런 단순한 시대정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 경제학도 통사적 안목(historical perspective)을 배제하고 성립할 수 없다.
- 수요곡선과도 같은 경제이론(economic theory)은 당연히 보편적이다.
-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은 민족·역사·문화·사회·가치에 따라 다양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 훌륭한 경제학자는 진귀한 새(rare bird) 중의 진귀한 새이다. - 경제학자 케인즈의 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