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의 기능

** 이성의 기능


- 플라톤의 이성 = 기하학적 이성

- 플라톤은 우리의 수학하는 계산능력을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불변의 존재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러한 이성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 Speculative Reason : 사변이성. 순수하게 추상적인 이성

-『이성의 기능』(The Function of Reason) : 20세기 서양의 대표적 철학자 화이트헤드의 저서. 플라톤의 이성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생물학적 이성을 확립했다. 꼭 읽어 볼 만한 명저.

- 역사(History) = 시간(Time)

- physical nature : 물질적 성질

- 엔트로피(Entropy) : 무질서의 정도(Degree of Disorder). 열역학 제2법칙의 개념

- 청소 : 엔트로피의 감소행위. 주자학(朱子學)은 일상생활의 청소덕목을 강조한다.

- 역사에 있어서 상향(上向)의 대표적인 예가 생명(生命, Life)이다.

- 생명(Life) : 내 몸이 내 몸다운 이유

- 이성(Reason)은 물리적 성질의 해체에 거역하는 창조적 힘이다.

-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 ~ 1947)의 형이상학은 우주에도 이성적 목적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The survival of the fittest : 적자생존

- 우주 전체의 진화를 논한다면 적자만이 생존한다는 진화의 이론은 엉터리다.

- 생명도 결국 무기물에서 진화했다고 한다면, 적자생존의 적응력만으로는 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

- 적자생존을 "환경에로의 적응"이라고 규정한다면 바위야말로 생존률이 가장 높다.

- 스펜서나 다윈의 적자생존이론은 한정된 종의 한정된 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

- 최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ifttest)이론은 원래 스펜서의 조어였다. 그런데 다윈도 『종의 기원』제4판에서 이 말을 인정했다.

- 생명의 특질은 반역이다.

- 진화는 환경에로의 적응이 아니라 환경을 나에게로 적응시키는 능동성이다.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창진(創進)이다.

- 이성(Reason)도 삶의 욕구(Appetition)이다.

- 엘랑 비탈 : 철학자 베르그송의 용어. 삶의 약동.

- 생명은 시간의 거역이다.

- 피로(Fatigue)는 생명의 상향을 좌절시키는 물리적 퇴행현상이다.

- the Reason of Plato <-> the Reason of Ulysses

- 이성은 율리씨즈의 모험(Adventure)이다.

- Thirst : 목마름, 갈증

- 사변이성(Speculative Reason)과 실천이성(Practical Reason)은 2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무명과 무욕

** 무명과 무욕


- 우리적인 가치와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철학을 정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언어가 이미 서양화되었기 때문이다.

- 자의든 타의든 자신을 도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외없이 정신질환의 다양한 형태이다.

- 현상(phenomena)의 사물은 존재(Being)가 아니다. - 플라톤

- 天(하늘)과 地(땅)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동양인의 우주모델(Cosmological model)이다.

- 만물(萬物) : 천(天)과 지(地) 사이의 모든 현상(phenomena).

- 天(천) : 陽(양)

- 地(지) : 陰(陰)

- 고대 동양인의 천지론적 우주모델은 실상 대기권을 모델로 한 유기체이론이다.

- 천지(天地)는 죽은 물질의 장(場)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 동양사상은 철저히 현상일원론(現象一元論, phenomenalistic monism)이다. 현상 그자체가 본체를 수용한다.

- 『요한복음』의 "말씀"은 희랍철학의 로고스(Logos)개념의 변형태이다.

- Creatio ex nihilo : 무로부터의 창조. 중세기 교부철학 개념.

- 동양사상에서 "무로부터의 창조" 는 성립할 수 없다.

- 우주는 창조된 것일 수 없으며, 무형과 유형의 반복의 과정(Process)일 뿐이다. 기(氣)의 취산(聚散)이다.

-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는 과정(Process)일 뿐이다.

-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 인도의 마명보살이 지었다는 여래장사상계열의 논서를 신라고승 원효가 주석한 천하의 명저.

- 도(道, Tao)야 말로 동양인의 하느님이지만,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천지의 모습이다.

- 무욕(無欲) : 욕심없는 상태

- 유욕(有欲) : 욕심있는 상태

- 명(名) = 욕(欲)

- 이름(Name)은 분별(Differentiation)을 낳는다.

- 유욕(有欲) -> 무욕(無欲) : 노자는 무명과 유명, 무욕과 유욕을 2원론적으로 분리시키지 않는다.

- 미진(微塵)과 와기(瓦器)는 둘이 아니다. - 『대승기신론소』

- 현(玄) : 그윽하다. 가믈하다.

- 현지우현(玄之又玄)은 우리 인식의 명사적 고정성을 철저히 분쇄시킨다. 모든 우주론적 2원론을 끝까지 거부한다.

- 우주와 하나님은 동적과정(Dynamic Process)일 뿐이다. - 노자

- 노자사상(Taoism)은 여성성(Femininity)에 대한 예찬이 있다.

- 여성은 남성보다 역사적으로 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감성적 수용의 폭이 더 그윽하다.

건강과 의료제도

** 건강과 의료제도


- 논술은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간에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있게 정합적으로(coherently) 서술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 정합[整合] : 가지런히 들어맞음.

- 철학은 리어왕 신세가 되었다고는 하나 결코 객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과과학에 대한 통합적 학문으로서 그 기능은 더욱 돋보이고 있다.

- 의료보험제도의 핵심은 보장률(guarantee rate)이다. 보장률이란 보험이 치료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 OECD국가 평균보장률 : 80% vs.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 60%

- 미국은 전국민상대의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구의 14%가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평균의료보험혜택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 미국의 시민대중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항상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회사들과 부유층의 반대 로비활동에 의하여 항상 좌절되었다.

- 미국은 GDP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영아사망률이 저소득국가인 쿠바의 영아사망률보다도 높은 아이러니를 과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장률의 증가는, 민간보험회사의 시장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FTA의 도입은 한국공보험의 보장기능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 공보험과 사보험의 선택형이 되면, 부유층 12%만 사보험으로 빠져도, 한국의료보장률은 지금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 미국의 4인가족 의료보험비 : 월 150만원

- 민간의료보험의 경쟁적 활성화는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제도가 되고 만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예시하는 명확한 진실이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것을 영리법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국민건강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 한미FTA는 대학이 대학주식회사로, 병원이 병원주식회사로 되지 못하는 것을 투자장벽으로 규정한다.

- 국민전체를 위한 공적인 건강보험은 영리가 아닌 윤리의 문제이다. - 도올

- 사회적 유대의 원칙(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상호부조해야 한다.

- 만인대 만인의 경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의료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민의료 전반의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 공산주의 1세기 실험은 1당독재적 관료주의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인도주의적 평등이상은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 도올

- 유럽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위한 보장률이 높다. 의료와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당위일 뿐이다. - 우석균

- 공보험을 사회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논리적 비약이다.

-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위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질서는 필요하다. 그것을 시장에 다 맡기는 것은 정부의 무능일 뿐이다.

- 현재 민간보험회사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생활침해는 물론 사회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 Big Brother : 한 회사가 "큰형님"처럼 모든 사회를 지배한다.

-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정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한미FTA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었다. 황우석·노성일은 그 주도멤버였다.

-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 ~ 1984) : 철학·심리학·정신병리학의 연구로 20세기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준 프랑스 철학자. 꼴레쥬 드 프랑스 교수. 『광기의 역사』(1961)

-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광기는 일상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질병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 이성주의 입장에서 비이성주의적 인간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대적인 대규모 병원이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병원과 감옥은 같은 개념이었다.

- 병원이 발달할수록 의료는 후퇴할 수 있다.

- 크라운(crown) : 이에 금속으로 인공 치관(齒冠)을 만들어 씌우는 치료.

- 미국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 뽑는 데도 $1,000 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 의료수준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세계선진국대열에 뒤지지 않는다.

- awareness :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 헌법 제34조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6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iatrogenic diseases : 병원인성(病院因性) 질병 - 병원에 가서 생기는 병

- 과도하게 자주 있는 종합건강검진도 삼가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보험공단도 이런 문제에 관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해야 한다.

새만금

** 새만금


- Estuary : 강하구갯벌.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으로서 존중되는 생명의 근원지

- 새만금 : 호주·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로 돌아가는(13,000Km) 도요물떼새 20만 마리의 중간기착지

- 강하구갯벌의 가치 : $22,832 vs. 육지 논의 가치 : $92 - Nature report

- 제주도 연해에는 265개나 되는 대규모 양어장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 백화-현상[白化現象] : 빛이나 철, 마그네슘 따위의 부족으로 엽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식물이 흰빛으로 되는 현상.

- 휴경농(休耕農) : 논을 경작하지 않고 쉬면은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우리사회의 미래

** 우리사회의 미래

- 미국은 이 지구상의 최적옥토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국이다. 그만큼 대국으로서 지구촌에 책임이 있다.

-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의 차이는 문명의 형태에 특이한 상대적 구조를 형성시킨다.

- 미국은 공공서비스분야가 중앙집권적 형태로 발달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는 특이한 나라이다.

- 미국의 자유는 철저하게 상업적 자유이다. 약자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자유개념이다.

- 스크린 쿼터의 본질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문제라는 데 있다. 우리민족의 자존과 자주의 문제이다. - 유지태

- 스크린 쿼터는 한미FTA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조망되어야 하는, 우리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관한 문제이다.

- 우리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은 영화와 같은 예술을 통해 함양된다. 그것은 민족자존과 독립의 필수적 조건이다. - 유지태

- 미국이 요구한 한미FTA협상개시의 4조건 :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 쿼터

- Free Trade Agreement(FTA) : 자유무역협정

- 한미FTA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단일한 공보험이 있는 유니크한 사례에 속한다. 질병치료비의 60%를 공보험이 담당한다. 앞으로 이 공보험보장률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FTA는 이 보장률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사와 경제부처의 이해관계는 일치된다.

- 민간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져다 활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끔찍한 인권침해의 법안이다.

- 물론 미국도 그런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3대민간보험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 내부정보가 일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자기는 정보를 공개 안하면서 국민개개인의 질병정보를 소유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 경제는 국민의 피땀이 배어있는 우리민족 자존의 가치이다. 돈으로만 농락될 수 없다. - 도올

- 아조선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 - 기미독립선언서

- 한미FTA가 이루어지면 교육, 보육, 의료, 법률, 서비스산업이 모두 미국식체제를 따르게 된다. 그것은 민족자존과 자주의 패망이다. - 도올

- 수입가중평균 관세율 => 미국 : 1.7% , 한국 : 7.9%

- 한미FTA협정으로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총체적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 한미FTA는 전혀 서두를 문제가 아니며, 오랜 시일을 걸쳐 철저히 준비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계획경제를 거부하며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모든 것이 시장의 매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믿음.

- 협정(Agreement)이란 쌍방간의 동등하고 주체적인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 자본력이 빈약하며, 작품성이 높은 한국영화들은 영화관 상영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 우리 나름대로 축적되어온 평등지향적 공공질서를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FTA는 허용되어야 한다.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대중의 행복이다.

- 볼리비아의 경우 수도요금이 폭등했다. 과거 미국 부통령 딕 체니의 벡텔회사에게 상수도사업권을 팔아넘긴 결과였다.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남북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 우리 역사의 정의는 오로지 민중이 지켜온 것이다.

- 80년대 민주화의 진행은 정치적 리더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민중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副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백범 김구(金九, 1876~1949)『나의 소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