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미래
** 우리사회의 미래
- 미국은 이 지구상의 최적옥토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국이다. 그만큼 대국으로서 지구촌에 책임이 있다.
-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의 차이는 문명의 형태에 특이한 상대적 구조를 형성시킨다.
- 미국은 공공서비스분야가 중앙집권적 형태로 발달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는 특이한 나라이다.
- 미국의 자유는 철저하게 상업적 자유이다. 약자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자유개념이다.
- 스크린 쿼터의 본질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문제라는 데 있다. 우리민족의 자존과 자주의 문제이다. - 유지태
- 스크린 쿼터는 한미FTA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조망되어야 하는, 우리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관한 문제이다.
- 우리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은 영화와 같은 예술을 통해 함양된다. 그것은 민족자존과 독립의 필수적 조건이다. - 유지태
- 미국이 요구한 한미FTA협상개시의 4조건 :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 쿼터
- Free Trade Agreement(FTA) : 자유무역협정
- 한미FTA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요구도 아니었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단일한 공보험이 있는 유니크한 사례에 속한다. 질병치료비의 60%를 공보험이 담당한다. 앞으로 이 공보험보장률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FTA는 이 보장률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사와 경제부처의 이해관계는 일치된다.
- 민간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가져다 활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끔찍한 인권침해의 법안이다.
- 물론 미국도 그런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3대민간보험회사는 비상장기업으로 내부정보가 일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자기는 정보를 공개 안하면서 국민개개인의 질병정보를 소유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 경제는 국민의 피땀이 배어있는 우리민족 자존의 가치이다. 돈으로만 농락될 수 없다. - 도올
- 아조선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 - 기미독립선언서
- 한미FTA가 이루어지면 교육, 보육, 의료, 법률, 서비스산업이 모두 미국식체제를 따르게 된다. 그것은 민족자존과 자주의 패망이다. - 도올
- 수입가중평균 관세율 => 미국 : 1.7% , 한국 : 7.9%
- 한미FTA협정으로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총체적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 한미FTA는 전혀 서두를 문제가 아니며, 오랜 시일을 걸쳐 철저히 준비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계획경제를 거부하며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모든 것이 시장의 매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믿음.
- 협정(Agreement)이란 쌍방간의 동등하고 주체적인 합의를 전제해야 한다.
- 자본력이 빈약하며, 작품성이 높은 한국영화들은 영화관 상영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 우리 나름대로 축적되어온 평등지향적 공공질서를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FTA는 허용되어야 한다.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대중의 행복이다.
- 볼리비아의 경우 수도요금이 폭등했다. 과거 미국 부통령 딕 체니의 벡텔회사에게 상수도사업권을 팔아넘긴 결과였다.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남북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 우리 역사의 정의는 오로지 민중이 지켜온 것이다.
- 80년대 민주화의 진행은 정치적 리더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민중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副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백범 김구(金九, 1876~1949)『나의 소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