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의료제도

** 건강과 의료제도


- 논술은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간에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있게 정합적으로(coherently) 서술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 정합[整合] : 가지런히 들어맞음.

- 철학은 리어왕 신세가 되었다고는 하나 결코 객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과과학에 대한 통합적 학문으로서 그 기능은 더욱 돋보이고 있다.

- 의료보험제도의 핵심은 보장률(guarantee rate)이다. 보장률이란 보험이 치료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 OECD국가 평균보장률 : 80% vs.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 60%

- 미국은 전국민상대의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구의 14%가 전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평균의료보험혜택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 미국의 시민대중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항상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회사들과 부유층의 반대 로비활동에 의하여 항상 좌절되었다.

- 미국은 GDP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영아사망률이 저소득국가인 쿠바의 영아사망률보다도 높은 아이러니를 과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장률의 증가는, 민간보험회사의 시장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FTA의 도입은 한국공보험의 보장기능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 공보험과 사보험의 선택형이 되면, 부유층 12%만 사보험으로 빠져도, 한국의료보장률은 지금 수준의 절반 이하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 미국의 4인가족 의료보험비 : 월 150만원

- 민간의료보험의 경쟁적 활성화는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제도가 되고 만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예시하는 명확한 진실이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것을 영리법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국민건강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 한미FTA는 대학이 대학주식회사로, 병원이 병원주식회사로 되지 못하는 것을 투자장벽으로 규정한다.

- 국민전체를 위한 공적인 건강보험은 영리가 아닌 윤리의 문제이다. - 도올

- 사회적 유대의 원칙(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상호부조해야 한다.

- 만인대 만인의 경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의료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민의료 전반의 저하를 가져올 뿐이다.

- 공산주의 1세기 실험은 1당독재적 관료주의와 이념적 경직성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인도주의적 평등이상은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 도올

- 유럽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위한 보장률이 높다. 의료와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당위일 뿐이다. - 우석균

- 공보험을 사회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논리적 비약이다.

-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위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질서는 필요하다. 그것을 시장에 다 맡기는 것은 정부의 무능일 뿐이다.

- 현재 민간보험회사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사생활침해는 물론 사회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 Big Brother : 한 회사가 "큰형님"처럼 모든 사회를 지배한다.

-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정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한미FTA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었다. 황우석·노성일은 그 주도멤버였다.

-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 ~ 1984) : 철학·심리학·정신병리학의 연구로 20세기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준 프랑스 철학자. 꼴레쥬 드 프랑스 교수. 『광기의 역사』(1961)

-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광기는 일상을 이탈하기는 했으나 질병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 이성주의 입장에서 비이성주의적 인간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대적인 대규모 병원이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병원과 감옥은 같은 개념이었다.

- 병원이 발달할수록 의료는 후퇴할 수 있다.

- 크라운(crown) : 이에 금속으로 인공 치관(齒冠)을 만들어 씌우는 치료.

- 미국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 뽑는 데도 $1,000 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적 의료수준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세계선진국대열에 뒤지지 않는다.

- awareness :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 헌법 제34조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6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iatrogenic diseases : 병원인성(病院因性) 질병 - 병원에 가서 생기는 병

- 과도하게 자주 있는 종합건강검진도 삼가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보험공단도 이런 문제에 관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