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경제상식의 허와실 by 한국경제연구원

1부 :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 이해하기

- 시장경제란 마라톤 경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기업, 그렇지 않은 사람과 기업을 차별화하는 장치이다.

- 시장(시장경제)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게으른 자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돕지는 않는다.


-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체감경기가 나쁜 이유의 하나는 수출호조세가 내수(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연결되는 고리인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수출호조세가 내수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산 때문이다.

- 가마우지 낚시 : 주둥이가 뾰족해서 물고기를 잘 잡는 '가마우지' 라는 새를 이용해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목에 끈을 매서 목구멍에 걸린 물고기를 꺼내는 방법으로 낚시하는 것


- 투기 :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을 예상하여 기대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것


- 초과누진세율 : 소득이 높을 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세율

- 한계세율 : 추가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 면세점(免稅點) : 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 소득이 높다는 것 : 더 효율이 높은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 좋은 기술이나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

- DIT(Dual Income Tax) :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 Prisoner's Dilemma(수인의 딜레마) : 더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 최선인 방안을 추구하게 되어 모두에게 최선이 아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 Fallacy Of Composition(구성상의 모순) : 사회의 각 구성원이나 부분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적절하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

- Peak Load Price(피크로드 가격) :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수요가 몰릴 때 가격이 급등하는 것


- 3R 교육 : Reading, wRiting, aRithmetic


- Oligopoly(과점) : 특정시장이 소수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 '경쟁적 시장보다 낮은 생산량, 하지만 그 가격은 경쟁적 시장보다 높게 책정된다.'

- 지배주주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 즉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대주주

- Voting Right : 의결권

- Minority Controlling Structure(소수통제구조) : Morck(목크), Bebchuck(베브축) 등이 20세기 말에 주장한 가설로, 소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소유가 분산된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문제와 소유가 집중된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영자 안주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

- 투자 vs 출자 : 투자는 공장건설과 같이 설비 등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것, 출자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것.

- 카르텔 : 같은 종류의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자유경쟁을 피하고 시장을 독점하여, 이윤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 서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연합 형태. = 기업연합(企業聯合).

- 불황카르텔 : 불황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기업이 어려울 때, 생산, 판매, 설비의 제한 등에 관해 기업끼리 협정하는 조직.

- Upfront Cash : 웃돈

- Slotting Allowances : 선반사용료

- Bargaining Power : 교섭력

- Trade Promotion : 거래관행

- Quality Certification : 품질인증


- Absolute Income Hypothesis(절대소득가설) : 현재의 소득크기가 소비를 결정한다.

- Life Cycle Hypothesis(생애주기가설) : 미래의 소득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 Permanent Income Hypothesis(항상소득가설)


2부 :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다. - 경제상식의 허와 실

- Too-big-To-Fail(대마불사)의 원리 : 부실 대형은행이 퇴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아 생존한다.

- Z-Score(Z점수) : 은행의 도산확률

- 은행의 자금 원천 : 자기자본(주주로부터 조달한 것) + 예금(일반대중의 저축) = 은행 자산규모(회계상)

- 은행이 안전하다 : 예금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손실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것

- 자기자본비율 :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 Wealth Effect(부의 효과) : 주식을 포함한 자산가치의 증가가 투자자의 부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 주가의 거품 : 주가와 경제의 펀더멘털 사이에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때


- 임금 : 노동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 적립식 펀드형 : 개인투자자들이 일정금액을 특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형성된 펀드형태의 자산을 전문투자기관이 운용하는 것

- Investment Banking : 기업금융


-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발전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것 -> 국내에서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투자하고 소비한다는 것

-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한다 -> 그만큼의 외화가 국내로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 -> 국내물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을 초래 -> 국내 소비자의 가계에 부담이 됨은 물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


- Free Rider : 무임승차하는 자


- 경제력집중(우리나라) =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

- 일반집중 : 특정 대기업들이 국민경제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 시장집중 : 일정한 거래분야 또는 구체적인 산업에서 선도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얼마나 되는가

- 소유집중 : 기업의 의결권 주식이 특정 자연인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 Unintended Consequences : 의도하지 않은 결과

- Regulation Fair Disclosure : 공정공시 규정

- 소득세의 누진세율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덩달아 높아지는 조세제도

3부 : 뜨끈뜨끈 한국경제를 달군 현안들 - 경제이슈 뜯어보기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전국산업부흥법

-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전국노동관계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 농업조정법

-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 테네시 강 유역개발공사


- Inflation Targeting System : 물가안정목표제

- Core Inflation : 근원인플레이션

- 연기금 : 국민연금처럼 연금가입자들이 은퇴후 받기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기금

- Frascati(프라스카티)매뉴얼 : 1993년 지정된 OECD의 자연과학, 공학, 의약분야 등의 연구개발 활동조사 시행지침

- R&D(연구개발) : 과학기술 분야 등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 과학, 그 끝없는 경계


- 예대마진 :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 IR : 투자설명회

- 조세부담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둔 연간 세금총액을 연간 국민총생산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