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0년전쟁
** 동아시아 30년전쟁
- 우리의 현대사는 무지와 왜곡과 은폐 속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 동아시아 30년전쟁 : 1945 ~ 1975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지속된 전쟁. 한국전쟁(Korean War)은 그 핵이었다. 와다 하루키 등 현대사 사가들이 쓰는 개념.
- 한국전쟁은 결코 남한·북한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국지전이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30년전쟁" 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의 한 고리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대규모 국제전의 양상이다. "동아시아 30년전쟁"이란, 일본의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뿌려놓은 죄악이 결실을 맺어가는 총체적 결말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국공내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내전의 바통을 이은 한국의 내전, 그리고 그 내전의 확대, 그 확대로 야기된 중·미전쟁 그리고 미·소대립, 인도차이나 전쟁, 그리고 또다시 미국의 개입으로 확대되어 나타난 월남전, 그리고 닉슨독트린, 그리고 미군의 월남철수에 이르기까지 1945년부터 75년까지 30년간, 미국이라는 초유의 강대국이 일본제국주의의 바통을 이어 아시아에서 겪어야 했던 제국주의의 다양한 군사적 체험을 총괄하여 일컫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30년전쟁의 핵이었다. - 도올이 새로 지은 교재 『논술과 철학강의』1권 41 ~ 42쪽.
-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 : 힘으로써 타국을 제압하여 일국의 세계패권국가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책과 운동.
-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를 억누르는 사상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외친 탈아론(脫亞論)이다.
- 이 제국을 그들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발상이지만, 현 일본수상의 신사참배 강행태도 등으로 볼 때 일본인은 아직도 이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인류의 불행이다. - 도올
- 일본의 제국주의가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좌·우의 대립문제나, 친일파청산문제, 분단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6·25전쟁의 가장 깊은 원인은 일본의 제국주의였다.
- 일본은 천인공노할 제국주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원자폭탄의 피해자로서만 그들의 불행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로 둔갑된 것이다. 원폭투하는 미국의 완벽한 실책이다.
- 한국전쟁(Korean War)은 동아시아 30년전쟁의 단초인 중국의 국공내전과 병행하여 전개된 한국의 좌·우대립내전의 확대상황이다.
- 1950년 6월 25일 당일 오후 2시, UN 안보리는 전쟁을 북한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철퇴를 요구하였다.
- 1950. 6. 27. UN 안보리 한국군원조 결의. 그리고 이상하게도 소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거부하고 거부권행사를 포기하였다.
- Induced War : "유도된 전쟁"이라는 뜻인데 세계의 현대사학계에서 한국전쟁에 관하여 곧잘 적용되는 개념이다.
- 20세기 세계사에서 한국전쟁(Korean War)은 미소냉전체제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로 본다. 이것은 세계사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미국은 매카시즘(McCarthyism, 극단적인 반공운동)으로 치달았다.
-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은 한국전쟁물자를 공급하면서 급격히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제국주의물자를 공급했고 6·25특수로 패전의 폐허에서 일어선다.
- 미국의 젊은이들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각각 비슷하게 꽃다운 목숨을 바쳤다. 각각 5만 명 수준.
- 한국의 분단은 단순한 남·북한의 로컬한 분단이 아니라, 세계 미·소냉전이 초래한 총체적 분단의 상징이었다.
- 남한이 중국·소련과 국교를 맺게되는 상황은 북한의 치명적 고립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북한의 경제·정치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 한국의 분단상황은 세계사의 구조적 흐름으로 볼 때 유지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한국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의 보유와 한미군사동맹이나 제반협조사항은 혼동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작통권을 보유함으로써 오리혀 쌍방의 민주적 협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 제물론(濟物論) : 『장자』라는 위대한 중국고전의 제2편. 인간의 시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BC 4세기 성립.
- 서양의 정의(Justice)는 전통적으로 신의 정의였다. 근세시민사회로 진입하면서 비로소 정당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법관이 돈을 먹고 판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돈을 먹고 판결하는 것이다. 인간세의 가장 극악한 죄악이다.
- 전관예우(前官禮遇) :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 변호사에게 의뢰인이 많이 생기도록 집중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법조계의 관례.
-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조계의 자체논리에 의하여 구속수감된 사실은 우리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 의사소통의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 서구사회 근대성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온 이성주의(Rationalism)의 건강한 측면. 하버마스(Habermas, 1929 ~ ) 등이 주장.
- 이해가능성 : 논술은 이해되어야 한다.
- 진리성 : 논술은 사실과 대응되어야 한다.
- 정당성(Richtigkeit) : 논술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 논술은 우리사회의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결코 중·고생에게 또 하나의 입시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 냉전구조는 단지 세계정치사의 문제가 아니다. 그 구조로 인해 생겨난 가치관이 우리 사유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에 보다 더 큰 우리의 비극이 있다.